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「법원조직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0861호, 2011. 7. 18. 공포, 2012. 1. 1. 시행)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(법률 제15490호, 2018. 3. 20. 공포, 2018. 3. 20. 시행)에 따라 조정된 정원인 300명의 범위에서, 기존에 250명으로 정하여져 있던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50명 증원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변경함(제2조)

4.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87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12. 26. 공포

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250명”을 “300명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)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50명으로 한다.	제2조(정원) ------------------------ ---300명---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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